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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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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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음 - 현행법은 해외송금 시 송금 받는 금융회사 등에게 송금인의 성명, 계좌번호,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와 함께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년월일 등 다른 자료로도 개인 식별이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이 아님 - 이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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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현행법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나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허용함 -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 또는 책임있는 임원에게도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함 -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면제함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징계 권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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