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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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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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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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 판매 등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 유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가상자산업법안
-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등하여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자산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상자산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 -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미등록 영업행위 및 명의대여를 금지함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해상충의 관리의무를 부여함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설명의무를 부여함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 - 누구든지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화권유판매자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전화권유판매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고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비자가 두낫콜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경우에도 전화권유판매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권유판매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음 -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자의 업체명 등을 알기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 전화권유판매자로 하여금 전화권유판매를 위한 전화번호를 사전에 신고하고 해당 전화번호만을 전화권유판매에 사용하도록 하며, 소비자에게 수신거부의사 등록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전화권유판매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음 - 현행법은 해외송금 시 송금 받는 금융회사 등에게 송금인의 성명, 계좌번호,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와 함께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년월일 등 다른 자료로도 개인 식별이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이 아님 - 이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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