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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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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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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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에 설치하는 난방시설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일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안전규격 이하의 기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에너지기본법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지정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함 -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해 설치신고를 의무화하여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확보 기반을 구축함 - 에너지관리공단 업무수행의 공공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현직 임직원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함 -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설치신고 의무화를 함 -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확보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관리공단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지득한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수요관리투자계획에 관한 규제 존속기한의 폐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열사용기자재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사실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고 조사 및 사고 원인 규명이 미흡함 - 검사대상기기설치자의 사고발생 사실 통보 의무를 신설하여 신속하게 사고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열사용기자재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나 열손실 방지 등 국가 에너지절약에 매우 중요한 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에 유지, 이관, 제외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임 - 빌트인 가전제품, 네트워크화 관련 제품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제품에 대한 효율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표시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에너지진단 위반 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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