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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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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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의 재량권에 대한 논란으로 향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관련 법/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수사의 비밀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국가안보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 통신자료는 수사 대상자는 물론 범죄 피해자 및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수사기관의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개인의 통신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당사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통신비밀의 자유를 더욱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자(兩者)에 대하여 동등한 절차적 통제장치를 둘 필요성이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대상으로 이관하고 그 제공절차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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