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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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정 밖 청소년 ' 자립 지원, 대상자는 고작 1%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자립지원 대상 청년 △ 소년법상 소년 보호시설 출원 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등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퇴소한 시설들이 유형별로 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받고 있으며 각...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18세가 될 때까지 원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아동 복지 시설, 위탁가정 등 아동 복지 법상 시설에서 보호종료된... 대표적인 사각지대는 ‘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 회 복지 원시설, ‘보호 소년 등의...
국회, 쌀 확대 위한 '식량안보 특별법안' 등 14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한부모가족 지원법 '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의 지원을 통해 신속히 유전자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에 따라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해 출생신고가 미등록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아동의 헌 법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청소년이 학업이나 직업 관련 훈련 등의 특이사유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인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지자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긴급대응체계 운영 등을 심의하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위기청소년 복지 증진 관련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가출은 위기청소년이 가출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개인의 일탈?비행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하여 국가의 적절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여지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용어임 - 가출 이후 ‘가정 밖’ 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별도의 법정 보호시설로 규정하여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해당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퇴소한 후에도 복귀할 곳이 없을 때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하여 해당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 및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법 상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처분에 따라 소년원,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음 - 청소년회복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하나로 청소년회복센터를 규정함으로써 청소년회복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별도의 법정 보호시설로 규정하여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해당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퇴소한 후에도 복귀할 곳이 없을 때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하여 해당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 및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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