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북유럽 국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도입 사례 및 시사점
주기( 반감기 )가 20년 이상의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 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4,000Bq(베크렐)/g 이상인 경우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로 분류 2)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제출 자료(2026. 5.)등을 바탕으로 작성 3)...
‘포화 임박’ 사용후핵연료…한국형 처리기술 어디까지 왔나
하지만 이는 임시 보관일 뿐, 중간저장시설을 거쳐 최종 처분장으로 이송해 안전 하게 처분해야 한다.... 필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이란 반감기 20년 이상의 알파선과 2kW/㎥ 이상의 열을 방출하는 핵종 으로 원자력 발전에...
“포화 임박, 원전 보관 불가능” 사용후핵연료…‘한국형 처분기술’...
하지만 이는 임시 보관일 뿐, 중간저장시설을 거쳐 최종 처분장으로 이송해 안전 하게 처분해야 한다.... 필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이란 반감기 20년 이상의 알파선과 2kW/㎥ 이상의 열을 방출하는 핵종 으로 원자력 발전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와 폐쇄 후 관리에 대한 기간이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자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기 전에 30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허가기준에 규정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폐쇄 후 관리활동 규정이 미흡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기관을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한 후 300년 이상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실태 및 안정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