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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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선서 거부한 박상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황당한 고발장
선고받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었다.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특위는 박 검사가 위원장의 퇴장 명령에도 소란을 피우다가 임의의 장소 에서 큰 소리로 기자들에게 본인 입장을...
故 오요안나 선배 기상캐스터, 부당해고 인정…MBC 복직 조치 나설까
기상캐스터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로 인정됐다. 프리랜서라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업무 과정에서 회사의... 방송에 사용되는 원고 역시 팀장의 확인을 거쳐야 했으며, 출연 일정과 장소 를 비롯해 휴가와 대체 근무 등도...
故 오요안나 선배 최아리, 부당해고 인정 받았다…MBC 복귀할까
지노위는 최아리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로 인정하고 MBC의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방송 전 원고 확인을 거쳤고 출연 일정과 장소 , 휴가와 대체근무 역시 회사가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에서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광고에서부터 임금범위,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보장하고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는 등 채용시장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와 정보통신기술이 변화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등장함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이바지하려는 것임.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등장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등과 같은 새로운 직종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관련 법률에 특례·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근로자 개념의 하위 범주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규정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함 - 이는 근로자의 개념 파편화 및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 -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법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자, 사업자의 임원, 사업자가 사용하는 일하는 사람은 다른 일하는 사람에게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해고예고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제도임 - 해고예고제도는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의 대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단지 월급근로자만을 다른 형태로 보수를 지급 받는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은 부당함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규정을 형평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과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음 -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과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고의 예고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서면으로 해고의 예고를 한 경우에는 해고사유 등의 통지를 한 것으로 의제함 - 해고의 절차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간명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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