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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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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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원시, '2026년 예산안'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
지방 정부의 예산안 비공개는 재정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다. 과거 경기도는 한 환경 단체 가 청구한... 지방자치 법 제142조에서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시·군 및 자치 구는 회계연도 ...
문영미 부산시의원, '성과지표와 목표치 등 임의변경' 지적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이 10일 진행된 여성가족국과 시민건강국 '2024 회계연도 ... 한편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지방재정법 '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문영미 시의원 "결산 성과보고서 작성 임의변경 지적"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성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다. 문영미 시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한편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지방재정법 '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함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보호, 소프트웨어인력의 양성,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소프트웨어교육의 활성화 및 초ᆞ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항목에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을 명시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공시 사항에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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