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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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년 한의사들 “ 전공의 법 적용 확대· 수련환경 개선 필요”
청년 한의사들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보건의료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과 함께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 법)’의 적용 범위를 한의...
복지부, 청년 보건의료인 10명과 첫 간담회 개최
◆직역별로 쏟아진 다양한 건의 의사 대표는 전공의 가 수련 과 진료를 병행하며 겪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적하고,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전공의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고민과...
복지부 "청년세대와 보건의료정책 함께 수립"
특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민과 실질적인 현장 의견 청취를 촉구하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과 당직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조정하고, 휴가·휴직 후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및 분쟁 시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변경과 전공의 수련과정 개발 및 평가 체계 개편을 제안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10분의 4 이상이 될 필요가 있음 - 수련병원의 전공의 선발 및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임신한 여성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유급휴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과 같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 또는 환경으로부터 여성 전공의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전공의 수련과정은 근로의 성격과 교육·훈련의 성격이 병존함에 따라 개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병검사전담의사는 병역법에 의해 복무기간 중 3개월 범위 내에서 군병원 등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하도록 되어 있음 - 군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군내 의료인력부족으로 매년 29만9천건 정도의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학병원의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함 -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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