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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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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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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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44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3-12

221715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기간 및 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2-27

221467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부정당업자로 추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13인2025-11-28

유사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부정당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정업체에서 동시에 다수의 중앙관서에 동일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을 동일한 시기에 즉시 처리할 필요가 있음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명칭,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이 포함된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5-04-23

1916289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일률적·경직적 운용에 대한 과잉제재 논란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부정당업자에게 재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부정당업자에 대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규정을 삭제함

함진규의원 등 10인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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