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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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구 획정안 확정] 세종 분구·군포 통합...춘천등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egaeconomy.co.kr%252Fnews%252Fdata%252F20200308%252Fp179566110919094_175.jpg&w=3840&q=7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구 획정안 확정] 세종 분구·군포 통합...춘천등 ...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는 지역구가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 ·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해야 하고,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독립적이지 않은' 독립기구 선거 구획정위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시해왔다. 한편 획정위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어 새로운 획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애초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마감일인 오는 6일까지 획정안을 마무리하려는...
획정위 "국회 기준 새 획정안 마련"…오늘 본회의 통과 불가능
여야는 획정위 독자안에 대해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 구로 통합하는 등 법 규정을 역행했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은 지역구가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 ·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선거인의 거주지역을 파악하여 재외선거인 등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의 수, 재외선거인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공관 재외투표소와 별도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선거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공관 외의 장소에 추가투표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임 - 관할 구역의 재외국민의 수가 4만명을 넘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공관 외의 장소에 4만명 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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