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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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가산책] 백혜련,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 발의
현재 군 내부의 성추행·폭행 및 가혹행위 등 군인권에 대한 피해사례와 그 중요성이 증가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한 상태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에 군인권 보호관 및 군인권 보호 위원회 를 두어 ‘군 내 인권 침해에...
백혜련 의원, ‘ 군인권 보호관’ 설치 위한 개정안 발의
하는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군 내부의 성추행·폭행 및 가혹행위 등 군인권에 대한 피해사례와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백 의원은 군 내...
백혜련, 군인권 보호관 설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제출
하는 ‘ 국가인권위원회법 ’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군 내부의 성추행ㆍ폭행 및 가혹행위 등 군인권에 대한 피해사례와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군인권센터를 설치하고, 군 인권 문제를 전담할 군인권보호관 및 담당관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 군인권침해사건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국회군인권보호원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군인권센터와 국회군인권보호원과의 업무관계를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 관련 활동을 강화하도록 함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문제가 심각함 - 국회군인권보호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원법을 제정하려 함 -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과 국회군인권보호원?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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