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금품 및 성(性)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ᆞ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입양휴직제도를 도입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5-12-30

1914814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교원자격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자격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를 가중하여 조치하는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안민석의원 등 13인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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