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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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격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민간 자격의 종목 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자격제도의 양적 팽창이 나타났으나, 금지분야의 미등록 자격을 운영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등록의 취소 등을 통하여 등록된 민간자격을 관리·감독하며,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금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려는 자는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번호,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이 법 시행 당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ᆞ감독을 강화함 - 교육훈련과 공인자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자격검정 외에 교육훈련과정을 통해서도 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검정에 합격해야만 취득할 수 있어 교육훈련과정과 자격의 연계가 미흡하고, 해당 자격의 관리ᆞ운영 범위가 제한적임 - 민간자격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공인 민간자격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 - 자격 광고 시 표시의무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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