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seilbo.com2026-10-06중립

'국세청' 적힌 전산세무 1급 자격 증…국가공인인 줄 알았더니

자격기본법 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운영하려면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시험과목과 교육 내용, 자격 운영 방식은 자격관리자가 정한다. 국세청이 시험 수준이나 교육과정을 정해주는...

etnews.com2026-07-29중립

[AI 교육 리더 대담] “중소기업 AI 격차, 교육· 자격 연계로 푼다”

자격기본법 에 따른 등록 민간자격 이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AI 분야에 기반한 자격 으로... 초급 정도 난도로, 데이터 전문가가 아닌 현장 관리자 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 제조 현장은 사무직과 달리 교육에 시간을...

kmecnews.co.kr2026-07-10긍정

[인터뷰] [2026 건설의 날] 금탑산업훈장 - 조인호 해광이엔씨(주) 대표...

앞서 2023년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계설비 주력분야 기술능력 등록 기준을 강화하며...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과 기계설비성능점검제도의 정착은 이러한 철학의 연장선에 있다....

유사 개정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격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민간 자격의 종목 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자격제도의 양적 팽창이 나타났으나, 금지분야의 미등록 자격을 운영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등록의 취소 등을 통하여 등록된 민간자격을 관리·감독하며,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금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려는 자는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번호,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이 법 시행 당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강은희의원 등 13인2012-07-25

1900897대안반영폐기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ᆞ감독을 강화함 - 교육훈련과 공인자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자격검정 외에 교육훈련과정을 통해서도 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검정에 합격해야만 취득할 수 있어 교육훈련과정과 자격의 연계가 미흡하고, 해당 자격의 관리ᆞ운영 범위가 제한적임 - 민간자격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공인 민간자격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 - 자격 광고 시 표시의무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2-07-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