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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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결국 中 좋은 일만 시키는 꼴"…K뷰티 '기막힌 현실' [K갈라파고...
현행 화장품법 은 제품 포장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뿐 아니라 화장품 제조업자 의 상호와 주소도 기재... QR코드 또는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방식 등 대안도 거론된다. 소비자는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당국은 문제 발생...
식약처, 신약 허가 240일로 단축...AI 불법광고·의료제품 공급망 동시 ...
화장품 광고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책임판매업자에게 표시·광고 내용을 제공하고 관리할 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일반판매자는 책임판매업자나 제조업자 가 제작한 품질·효능 광고를 그대로 사용할...
"제품마다 안전성 입증"…달라지는 K-뷰티 규제, 중소 대응력 관건
자료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화장품 제조업자 가 기존 품질관리 자료뿐 아니라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에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함유할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안전기준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법」과는 달리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한 전(全)성분 표시가 강제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가정용품으로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함유할 우려가 있는 세정제, 합성세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생활화학가정용품은 해당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 중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장품 기재사항의 점자 표시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시각장애인이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노출될 위험이 큼 -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적합한 화장품 선택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화장품바코드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7일 이성구의원이 제출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24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이성구의원이 제출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2007년 2월 21일, 8월 28일 2차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두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 2건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중에서 전문의가 화장품 제조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화장품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와 부작용이 발생할 때 원인규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용기 등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성분표시방법은 한글로 표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등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시각장애인이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또는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식품등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점자표시를 의무화하고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등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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