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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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강기능식품의 신뢰를 유지하는 장치 '원료 재평가'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을 상담할 때 약사는 제품에 표시 된 기능 성 원료와 기능 성분의 함량, 기능 성 내용... 건강기능식품 기능 성 원료의 재평가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15조의2에 근거한다. 이미 고시되거나...
[문상윤의 건강 한 식품 이야기] ① '몸에 좋다'는 산업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체에 유용한 기능 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하고 식품의 약품안전처가 정한 기준 의 심사를 거친 제품만 이 이름을 쓸 수 있다. 제품에는 ' 건강기능식품 '이라는 문구와 인정 도안(마크)이 표시 된다. 이...
눈 피로 ‘빌베리’·체지방 ‘보이차’⋯건기식 원료 10종 기능 성 다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은 식약처가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재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결과에 따라 소비자가 보는 제품 표시 나 섭취 기준 이 실제로 바뀔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6월 앞선 재평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의도적혼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ᆞ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ᆞ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과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의 이하인 건강기능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등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시각장애인이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또는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식품등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시각장애인이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또는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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