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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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진식 무협 회장 "수출기업 이중 규제 부담…국내 규제 면제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수출용 화학물질 에 대해 국내 등록 ... 윤 회장은 이 같은 규제 특례를 전기·전자, 의료기기, 화장품 등 다른 수출 품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윤진식 "수출 전용 제품, 대상국 규제 충족하면 국내 규제 면제해야"
그는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수출용 화학물질 에 대해서는 국내 등록 과 신고 절차를 예외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라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도...
![[분석] 자동차·이차전지까지 통합환경허가…환경규제 '양보다 성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nergydail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513093212.png&w=3840&q=75)
[분석] 자동차·이차전지까지 통합환경허가…환경규제 '양보다 성과'로...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동차와 이차전지를 비롯한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환경관리 제도는 발전·철강·석유 화학 등 전통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성 평가 과정에 전문가 참여를 법률에 명시하고, 기관명 변경 시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행정적 비효율을 보완하며,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보전원을 업무 위탁 대상 기관에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에게 생산?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제품 내 화학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한 실정임 - 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해당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시험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 작성에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취소사유를 법에 규정하고, 청문절차를 마련하며,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권한의 위임·위탁기관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을 각각 추가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취소사유를 법에 규정하고, 청문절차를 마련하며,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권한의 위임·위탁기관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을 각각 추가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사고대응, 피해구제 등에 미흡함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음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취급물질의 확인조차 어렵고 정보나 전문성 부족, 재정부담 등으로 이행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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