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4th-AI] "AI 기본법 , 위험기반 이중트랙으로 재설계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109798_199105_104_v150.jpg&w=3840&q=75)
[4th-AI] "AI 기본법 , 위험기반 이중트랙으로 재설계해야"
신설하고, 국민 의 AI 활용 능력과 윤리성 확립을 위한 교육 시책 수립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 교육 진흥 법안 에는 학생 평가에 활용되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평가 체계를...
2. 「해양레저관광 진흥 법」 제정,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제도적 초석 ...
이런 상황에서 해양레저관광 산업 분야의 진흥 , 안전 관리, 환경 보전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기본법 이 절실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국민 의 안전 한 활동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여하였다. 셋째...
![[오늘의 주요일정·10일]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관련 긴급회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40369_148925_5120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10일]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관련 긴급회견
행정 안전 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445호)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 등 51개 법안 심사 교육 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522호) ※ 초·중등 교육 법 개정안 등 44개 법안 심사, 교육 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목적에는 단순히 재난만 명시되어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일정 규모 이상의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만 안전교육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 안전사고의 피해로부터 예방하는 것을 국민 안전교육의 목적에 명시해 축소 또는 삭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안전교육의 효과를 확고히 하고자 함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
- 각종 안전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하나의 단일 법안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 매년 그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ᆞ시행 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영유아 보호자 및 여성까지 확대하고 안전교육 기본계획 세부내용에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여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ᆞ운영, 안전기준의 등록,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안전문화의 진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대국민 안전교육 및 학교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ᆞ점검하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하여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안전 기능이 국민안전처로 통합ᆞ개편됨에 따라 재난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재난현장에의 특수기동구조대 투입과 긴급구조기관의 통합지휘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 - 국민안전의 날 운영 및 학생 안전교육 실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재난원인조사 결과 및 재난백서 국회 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조치 미이행 시 기관경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