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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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감염취약계층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 책무를 규정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지정 근거가 미흡함 -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확대하고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질환의 특성별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영과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자를 격리할 수 있는 접촉자격리시설의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확대함 - 정기예방접종의 명칭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하고,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현행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과 ‘A형간염’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감염병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와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감염병의 급(級)별로 제재수준을 차등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의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에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에 대한 대책마련 및 지원을 통해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감염병 발생 시 구체적 발생현황과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감염병 확진 및 격리에 따른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진작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에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두도록 의무화함 -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관련 연구사업, 감염병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지역 내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관리 지원 및 관련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공유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의 필요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 대해 일시 폐쇄 또는 휴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및 시설에 격리된 의심환자에 대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원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메르스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고위험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감염병 예방·관리 제도에 대한 전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감염병 전문병원 또는 연구병원을 설립·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확인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 조사·진찰, 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환자 진료로 인하여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중단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등에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연구 등 준비 단계부터 환자의 관리 및 감염병 대응, 손실보상까지의 일련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의 연구ᆞ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 감염병 감염 여부의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여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조사·진찰을 받도록 하고, 조사대상자를 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하되,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격리조치를 해제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격리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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