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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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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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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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연계ᆞ협력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 분야 무역보험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실적이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한 실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한도를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 - 이런 부분이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의결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수료를 동 시험의 실시기관이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되어 있는 출국만기보험금등의 지급시기, 미청구 보험금등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이전 및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함 - 그동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 기간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금 상당액에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여 보험을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고 있음 - 보험계약 전후를 불문하고 타인으로부터 보험료의 재원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해당 보험료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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