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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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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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 대도시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포함하여 양 법 간의 대도시권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도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겪고 있으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교통혼잡의 해소 및 도시의 물류흐름 원활화를 목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인구의 도시권 집중화로 인해 교통혼잡이 극심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가 15곳(특별시?광역시 제외)이나 됨 - 이들 지역의 심각한 교통혼잡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노선)으로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지역은 광역시로만 국한되어 있음 - 도시지역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발되는 도로교통 혼잡은 서울 등 7대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75개 일반 시(市)에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 중소도시의 발전 저해는 물론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도로교통혼잡구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도로교통 혼잡은 국가경제 성장과 사회발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정부는 1990년 이후 양여금 및 교부세 제도 등을 통해 지자체의 도로사업을 지원해 왔으나 2004년 말 양여금 폐지, 2011년 말 도로사업 교부세 폐지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市)의 도로정비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 이들 지역의 도로교통 혼잡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음 - 국비가 지원되는 지자체 도로사업들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반 지자체(市)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일반 시(市)중 교통 혼잡이 심각한 지역(노선)으로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교통 혼잡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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