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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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식품부, 농산물 가격안정 제 도입..."농산물 파종·정식 단계부터 수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급관리와 농가 경영 안정 방안을 담은 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격안정 제는 주요 농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 가격 이 기준 가격 아래로...
농안법 시행… 제주 감귤·월동채소 ' 가격안정 제' 들어갈까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이 전날인 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의 핵심은 선제적 수급관리와 농산물 가격안정 제다. 농산물이 시장에 나온 뒤 가격 급등락에...
‘들쭉날쭉’ 농산물 가격 , 경기도가 체계적으로 잡는다
센터 설립 근거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이달 시행되면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과 주요 농산물의 생산·출하 계획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민·관 협력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자 조직화 강화를 전제로 민·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부의 수급안정사업 추진과 수급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 관리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여,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민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급안정사업 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 소득안정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산지 지정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주산지 지정 및 지원을 의무로 규정하고,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용도에 주산지 지원을 추가하며, 주산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주산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책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염업조합은 농수산물공판장의 대상 사업장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천일염을 비롯한 소금을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도매하거나 대한염업조합이 공판장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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