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의 이용ᆞ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해 법률유보원칙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해수욕장의 이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 - 개장기간에는 지정된 구역에 한정하여 꽃불놀이를 허용함 - 해수욕장 이용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를 보다 명확하게 함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11-05

1903137대안반영폐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지정ᆞ보호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 보유자 없이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행위 허가 권한 중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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