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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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대형 약국'엔 손 놓고 '편의점 약'은 막고… 일관성 잃은 의약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402747_1190686_1329_v150.jpg&w=3840&q=75)
[기획] '대형 약국'엔 손 놓고 '편의점 약'은 막고… 일관성 잃은 의약품 ...
마련한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약국이 '최대', '최고', '국내 1위' 등 표현을 사용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창고형', '할인 약국'처럼 가격 인하나 대량 판매를 연상시켜 불필요한 소비와 의약품 ...
안전상비약 14년 만의 개편 눈앞…약사회 vs 편의점·제약사 '갈등'
안전상비 의약품 은 일반 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바로 사용 할 수 있고,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복용할 수 있는 약을 말한다. 성분과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20개 이내...
'SNS 타고 약국으로'…제약사, 약국 전용 브랜드 키운다
온라인과 H&B스토어가 가격과 브랜드 인지도 를 중심으로 경쟁하는 반면 약국은 약사의 상담을 통해 성분과 기능, 사용 법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채널이다. 의약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기능성을 차별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정보 접근성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가 없음 - 이에 대한 논의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도록 함 - 소비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성 있음 - 의약품의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바코드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안전한 섭취·사용을 위하여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에 대해서는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효능·효과 등 필요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 포장이나 용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음 - 의약품을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다시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약사나 한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의 경우에도 포장 용기에 주요 효능을 기재하도록 하고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의약품정보를 제공하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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