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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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주 '좋은돌봄 포럼' 개최… 장기요양 기관 급증·인력난 논의
이번 포럼에서는 고령화 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충주 지역 장기요양 기관의 증가와 이에 따른 요양 보호사... 충주시가 공개한 2026년 2월 말 기준 노인 복지시설· 장기요양 기관 목록은 166건이며, 실제 장기요양 기관은 약...
충주 장기요양 기관협회협의체 '2026 충주 좋은돌봄 포럼' 개최
고령화 시대, 충주의 건강한 돌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장기요양 기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 충주시가 공개한 2026년 2월 말 기준 노인 복지시설· 장기요양 기관 목록은 166건으로, 실제 장기요양 기관은 약 130~150곳...
충주 장기요양 기관협회협의체, '2026 충주 좋은돌봄 포럼' 열어
이번 포럼은 ' 고령화 시대, 충주의 건강한 돌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장기요양 기관 증가에 따른 ... 포럼에서는 이러한 양적 증가가 한정된 요양 보호사 인력을 둘러싼 기관 간 경쟁을 심화 시키고, 잦은 이직과 운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ᆞ운영 의무를 규정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민간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비율은 0.96%로 불과한 실정임 - 민간 위주의 장기요양시설 운영이 노인 돌봄 공백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어 옴 -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 -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건강보장 관련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각 개별 법률에서 다른 법률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현행법상의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요양보호사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를 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위임하여 정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내용 중 「노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과 관련되는 사항을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성 질환 및 중풍 등 뇌 병변 질환이 증가하면서 노인에 대한 가정방문 재활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령에서는 물리치료가 포함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인 기타재가급여의 범위를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에만 한정하여 사실상 물리치료가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재가급여 항목에 물리치료를 추가하고,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구강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문구강위생 항목을 신설하여 신체활동에 불편을 호소하는 노인들에게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보다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고, 가족들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됨 - 방문간호의 실효성을 높여 건강상태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의료인이 없는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중대형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하여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사적인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방문간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함 - 의료인이 없는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중대형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하여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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