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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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 약국 카드 수수료 우대' 20대 국회서 재추진
또 7월에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약국개설자 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15/10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의학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약국 카드 수수료 인하...복지부 "부담 완화 필요성은 공감"
또한 지난해 7월 19대 국회에서 김용태 의원이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는 점도 소개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약국개설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김영란법·국제의료법·전공의법·DUR법·결제대금법
반영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1.5%→0.8... 개정 약사법 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둬 2017년 12월23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약국 등의 개설자 가 의무 지급기간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적절한 배출 및 수거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며, 참여하는 기관에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리대 등 월경용품의 인체 유해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허가ᆞ신고 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및 정기적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며, 부작용 정보와 신고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제조업자의 안전성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 진료를 위하여 질병치료에 적절한 복용제.주사제.수액류 등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사용이 필요함 - 동물용 의약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경우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불가피함 -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의료 및 의약품 유통 체계상 주사제 및 진료용 약품 등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직접 의료기관으로 공급하고 있음 - 동물병원 개설자가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음 - 동물병원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추가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약물역학조사관 등이 조사, 검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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