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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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함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접근권한의 설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유통을 금지함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휴대전화 소유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콘텐츠를 제공한 자에게 구매정보 및 이용자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을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통신과금을 통한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구매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과금서비스 자율 분쟁 기관 또는 단체가 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은행, 카드사 등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처벌을 엄격히 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 권리구제 수단을 보완함 - 영리성 광고정보 전송조치에 대한 규제를 개선함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개인정보 누출 등에 대한 통지 및 신고를 지체 없이 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도록 시한을 명시하고 부득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을 강화함 -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관리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를 금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경우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특별한 고지 절차 없이 결제 한도액을 임의로 증액하여 피해규모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음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한도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폰을 이용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악성코드 또는 변종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소액결제 피해는 청구서가 나온 후에야 확인할 수 있음 -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사전 고지도 없이 이용 한도액을 증액해 그 피해를 확대하고 있음 - 악성코드 또는 변종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사기로 인한 결제의 지급정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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