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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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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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소송법안
- 현대 사회경제구조에서 분쟁은 점차 대형화·광역화·집단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집단적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법 구제절차의 마련은 최근 전 세계적인 주된 관심 주제였음 - 집단소송제도는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인 동시에, 그 자체로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분쟁에 대한 비사법적 해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 집단소송제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점차 다른 나라들도 각국의 상황에 맞는 집단분쟁 해결절차를 도입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집단소송의 적용분야를 증권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경, 공정거래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집단소송의 허가요건 및 허가절차를 규정함 - 동일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집단소송의 병합심리할 수 있도록 함 -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소송의 과도한 장기화를 방지함 -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합리적 방법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소송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마련함 -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진술보조 제도를 도입함 -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특별대리인 선임사유 및 신청권자의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마련함 -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진술보조 제도를 도입함 -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특별대리인 선임사유 및 신청권자의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어선의 소유자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음 -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어선소우자의 법정대리인 의무 규정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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