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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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인증기업] 올포랜드 "SW품질 좋아지고 회사 성장에도 큰 도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zdnet.co.kr%252F2023%252F08%252F03%252Ff016e5c999c0ef86609228ab44417406.jpg&w=3840&q=75)
[SP인증기업] 올포랜드 "SW품질 좋아지고 회사 성장에도 큰 도움"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에...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1년 말 기준 공간정보 산업 조사 통계에 따르면 공간정보 업계에서 사업을...
[칼럼] 도전을 허락하지 않는 공공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의 공간 전보 기술자 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처럼 연구원의 역량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입찰자격을 주는 것이다. 이...
양산·김해 지역 열배관 관리 부실
진흥법 에서 정한 초급 기술자 이상의 자격과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다. 또 국가 공간정보 ... 감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 산업 통상자원부는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중·장기 유지관리대책 수립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간정보기술자는 자격·경력·학력 및 근무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현재 측량기술자 중 기능자격 보유한 기술자에 한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술자가 2중 신고의 부담이 있음 - 영세공간정보사업자의 경우 공제제도가 없어 타 산업에 비해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임 -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업무 범위에 보증사업, 자금의 융자, 공제사업 등을 추가함 - 공간정보산업협회는 보증규정과 공제규정을 제정·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간정보기술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공간정보사업자 및 기술자의 신고 규정을 마련함 -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 중 하나로 보려는 것임 -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및 공간정보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근거를 신설함 - 공간정보기술자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등기, 발기인, 정관, 설립인가, 감독 등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함 -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의 설립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보도록 하고,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정관을 변경토록 함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간정보사업자만 정의하고 있을 뿐 공간정보기술자에 대한 정의조차 부재하여 공간정보기술자를 새로이 정의함으로써 공간정보 육성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의 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제공 뿐 아니라 유통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선하고자 함 - 공간정보사업자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공간정보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 등 체계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공간정보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공간정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공간정보사업자 및 기술자의 신고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계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공간정보기술자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함 - 공간정보산업의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자 함 - 관계 기관이 추진하는 공간정보 등에 관한 사업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 감독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간정보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하고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함 - 공간정보기술자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간정보기술자는 자격·경력·학력 및 근무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현재 측량기술자 중 기능자격 보유한 기술자에 한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술자가 2중 신고의 부담이 있음 - 영세공간정보사업자의 경우 공제제도가 없어 타 산업에 비해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임 -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업무 범위에 보증사업, 자금의 융자, 공제사업 등을 추가함 - 공간정보산업협회는 보증규정과 공제규정을 제정·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간정보기술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공간정보사업자 및 기술자의 신고 규정을 마련함 -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 중 하나로 보려는 것임 -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및 공간정보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근거를 신설함 - 공간정보기술자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등기, 발기인, 정관, 설립인가, 감독 등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함 -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의 설립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보도록 하고,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정관을 변경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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