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침체 상황이 오랜 기간 계속됨에 따라 집합건물 구분점포의 공실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집합건물 구분점포의 용도 변경 제한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집합건물 구분점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집합건물 구분점포의 활용도를 제고함 -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민병두의원 등 13인2014-02-20

1915005임기만료폐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집합건물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구분소유권 수가 150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를 하도록 함 - 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구분소유권수가 150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입회하에 서명·날인하도록 함 -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함 - 시·도지사로 하여금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함

이미경의원 등 16인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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