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군산해경 '야간 항해 금지' 어선 적발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연안자망 어선 A호(2.88톤) 선장 B씨를 어선법 (야간... B씨가 소유한 어선 은 검사증에 야간 항해가 금지( 어선 설비 기준 상 야간 운항에 필수인...
어선 조선소, 오는 12월 20일까지 어업관리단에 등록하세요
26일부터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도는 지난해 12월 어선법 ... 등록을 마친 업체들이 어선 을 건조할 때 건조 설비 ·장비와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9년까지...
'불법 증·개축 방지'.. 해수부,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
이후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어선 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면 어선법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증·개축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할 의무가 있는 어선의 범위를 현행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어선중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허용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매매 및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어선중개업자의 등록 요건과 어선중개업자의 의무를 강화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신설함 - 어선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ᆞ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업감독 공무원의 지도ᆞ감독권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어선거래는 브로커 등을 통한 사매매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어선 가격의 왜곡과 이에 따른 어업인 이익이 침해받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어선 거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축적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어선의 건조ᆞ개조 허가를 원칙허용 인ᆞ허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어업행정의 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어선의 건조ᆞ개조의 중지 명령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어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를 확대함 -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 확대와 수수료 납부근거 마련 및 대행기관의 수수료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