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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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면서 등장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 -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 - 빈틈없는 재난관리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제도 도입,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함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ᆞ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시키도록 하고,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신설함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근거를 신설함 -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정비함 - 초고층 건축물과 일반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명령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을 정비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대리자 지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관리주체는 조치요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명령 근거를 신설함 - 소방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안전점검 또는 통합안전점검 결과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재난ᆞ재해예방을 위하여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이 부적합한 경우 조치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제재 규정을 완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설계도서 비치 조항을 삭제하고 초보적 수준의 대응조직으로 오해될 수 있는 ‘초기대응대’의 명칭을 ‘전문대응대’로 변경함 - 전문대응대를 구성한 경우는 자위소방대 구성을 면제하여 관리주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난대응체계를 일원화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재난관리 대상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범위를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범위의 건축물에는 중소규모 건축물과 아파트까지도 포함되어 이들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종합방재실 설치ᆞ운영 등 제반 규제사항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임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범위에서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과 30층 미만의 아파트를 제외함으로써 중소규모 건축물과 아파트의 관리 부담을 덜어 주고, 행정사무 담당 행정기관을 업무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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