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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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군 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을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며,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및 기간 확대를 제안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하락 방지와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함 - 인구고령화, 운용규모 증가 등에 따라 연기금의 운용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원이 은행, 보험, 증권에 집중하고 있어 연기금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완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 공단의 업무로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공단 산하에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보건복지위원회는 공단 산하에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의 지속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청년세대는 주택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여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을 전문적,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자본특수법인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함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투자정책에 따른 투자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보상을 받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기금운용이 국민경제 및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민연금기금 관리ᆞ운용체계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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