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25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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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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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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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505상임위 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지역 폐기물 처리시 반입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가산금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동기부여 및 설치지역 주민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14
2009527임기만료폐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동 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09-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949대안반영폐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만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감시하는 활동이 어려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의회에서도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할 수 있게 함 - 보다 공정하고 균형있게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을 감시하려는 것임
홍영표의원 등 10인2013-05-13
1913616원안가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전에는 관광지ᆞ관광단지를 개발ᆞ설치ᆞ증설하려는 경우 그 규모만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였으나, 관광지 등을 개발ᆞ설치ᆞ증설하려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그 규모뿐만 아니라 폐기물발생량도 함께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계획과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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