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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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2817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별도의 기금운용기관 설립 또는 민간 금융전문가만으로 구성·운용하는 방식 등 금융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는 운용방식은 경제·금융위기에 따른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오히려 기금의 장기재정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적 성격을 감안하여 가입자 대표 중심의 합의구조를 통해 적정수준의 수익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같이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운용 목표를 미리 미리 정립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고 내실화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운용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명문화하고 공시범위를 대폭 확대함 - 국민연금기금의 과도한 수익률 위주의 투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수익을 도모하도록 운영원칙을 명확히 함 - 국민연금의 중장단기 운용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대표성 및 전문성을 강화함 - 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지침,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투자정책, 자산군(群)별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설정, 허용위험한도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함 - 운용위원회 위원에게 운용위원회 안건발의권, 자료제출 요구권, 안건설명 요청권, 전문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함과 아울러 독립적으로 업무수행할 수 있도록 3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용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함 - 기금운용의 관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참석률이 저조한 당연직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가입자 대표위원도 축소함 -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가입자 단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및 위원의 권한을 강화함 - 운용위원회 회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개최 의무화, 회의록 공개, 수당 현실화, 회의개최 소집요구, 연차보고서 발행, 위원회에 대한 사무지원 등을 의무화하여 운용위원회 회의의 투명성을 제고함 -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주주권 행사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김성주의원 등 11인2012-11-27

1900834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나는 현 시점에서 연금 지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음 - 국가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20인2012-07-23

221682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2-12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체계 전반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 운용 조직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관인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를 설치하는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 - 이에 맞추어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종전의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 중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및 종전의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승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종전에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가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희수의원 등 16인2015-07-27

1916436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여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을 전문적,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자본특수법인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함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투자정책에 따른 투자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보상을 받도록 함

박윤옥의원 등 10인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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