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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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국유지 활용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000호, 기숙사 2천호 공...
아울러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를 지방정부에 낮은 비용으로 임대, 2029년까지 화물차 공영차고지 72개를... 한국 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정부 출자 지분, 비상장 물납 주식 20조원을 출자 해 전략산업기업에 투자하는 등...
구로·행당 등 청년기숙사 2천호 공급…국유기금 주식투자 확대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를 지방정부에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 2029년까지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72개로 확대... 정부 출자 지분, 비상장 물납 주식 20조원을 한국 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 해 전략산업기업에 투자하는 등...
노후 공공청사 200곳 개발…유휴지에 청년기숙사 2000호 공급
폐파출소 등 리모델링으로 노인, 청년, 사회적기업 등에 낮은 임대료로 일터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인근... 공공주택 516호, 군관사 402호 등 총 918호를 서울 도심 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 토지주택 공사 (LH)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임 - 이들 사이에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여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등 운영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 이에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법률 간 차이를 조정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에 근접하고 있어 법정자본금을 확대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를 축소함 - 토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근거를 마련함 - 임대주택 관련 사업으로 인한 손익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구분회계를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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