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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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UG, 충남 아산 공사중단 사업 장 폭염·태풍 안전점검
해당 사업 장은 임대보증금보증 사고 이후 공사가 중단돼 현장 상주 인력이 제한된 상태다. 이에 따라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시설물 전도, 전기설비 누전, 외부인 무단 침입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
HUG, 공사 중단 보증이행 사업 장 특별점검…중대재해 사전 예방
해당 사업 장은 임대보증금보증 사고 이후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현장 상주 인력이 제한됐었다. 그러다 보니 태풍으로 인한 침수 및 시설물 전도, 각종 전기 설비 의 누전 및 외부인 무단 침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HUG, 공사 중단 사업 장 특별점검…폭염·태풍 위험요인 살핀다
해당 사업 장은 임대보증금보증 사고 이후 공사가 중단돼 현장 상주 인력이 제한된 상태다. 태풍으로 인한 침수와 시설물 전도, 각종 전기설비 누전, 외부인 무단침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 상근감사위원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계통 신뢰도의 관리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전담할 외부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력계통 운영주체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하여 이를 전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력계통의 운영 및 신뢰도 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 - 전력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거래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력계통을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기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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