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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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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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으며,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료도로관리권자 등은 법 제18조에 규정된 통합채산제에 근거해 해당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어 통행료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유료도로 중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 수납기간이 30년을 경과한 개별 유료도로는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유료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하여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은 통행료 징수 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8조는 ‘통합채산제’를 규정하고 있어 통행료 징수 총액이 이미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통행료 징수가 계속되고 있음 -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의 취지에 따라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도로를 대상으로 실제 차량 운전자가 통행한 도로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다른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상환을 위해서는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임 - 같은 법 제16조제3항과 제18조의 충돌을 회피하고 합리적인 법해석과 적용을 위하여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개별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통합채산제에서 제외된 개별 유료도로의 경우 해당 유료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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