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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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남시의회 민주당, 최철규 도시공사 사장 재임명 강력 비판
전국공무원 노동 조합 하남시지부도 임명에 반대했다며 시민 신뢰의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특히 임기... 임원추천 위원회 구성과 심사기준, 평가 결과, 이해충돌 방지 및 제척 · 기피 ·회피 절차 등 임명 과정 전반을...
'공정성'이냐 '책무'냐…YTN 장고 속 김종철 위원 장 회피
우리사주조합과 노동 조합 측 요청을 받아 2인 체제 방송통신 위원회 의결의 위법성을 검토한 법률 의견서를... 있으며, 위원 역시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김...
![[오늘의 주요일정·21일] 쿠팡 불법행위 실태 외신기자 간담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44317_154324_112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21일] 쿠팡 불법행위 실태 외신기자 간담회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위원 장 접견(16:30 의장 집무실) ▲ 본회의 및 위원회 본회의(00:00 본회의장)... 이해관계자 기피 제척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09:20) 김승원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09:4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한 시정명령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조항 및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 심판·차별시정 사건 등에 있어서 대리인 선임 범위 및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노·사 당사자들이 사안에 따라 적합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등의 임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권한을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변경하여 노동분쟁 사건처리의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독립된 준사법적 행정심판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ᆞ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같은 수로 추천한 자를 위촉대상으로 하도록 변경함 - 노동위원회에 두는 전원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각의 대표로 선출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간사회의를 신설하여 노동위원회의 일상적인 운영사항을 결정하도록 함 -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를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익위원 3명 외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을 추가하여 구성하도록 함 -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행정관청이 의결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참가를 신청하면 해당 사건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의결사건의 처리절차를 정함 -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 직후 당사자가 출석하는 선고회의를 열어 의결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하되,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함 -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 위촉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추천자 중 노동조합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를,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를 배제하여 결국 지방노동위원장이 추천한 자만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남게 되어 중앙노동위원회 위촉절차를 거치게 되었음 - 이에 추천자 중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동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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