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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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출자·출연 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7-22

1917836임기만료폐기

- 교육감이 설립한 재단법인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해당함 - 법률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정미경의원 등 11인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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