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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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감방, 공부하기 최고” 대마초 연루됐던 이 가수, 무슨 일?
송창식은 당시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던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에 여러 차례 불참했고, 결국 ‘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21일간 수감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창식은 수감 생활을 오히려 음악 공부의 시간이 됐다고...
송창식 "감방이 공부하는 데는 최고"…무슨 사연?
송창식은 1975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약 21일간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당시 당국이 예비군 미참석자 단속을 위한 본보기로 강하게...
'데이앤나잇' 송창식, 대마초 파문 당시 억울한 오해… 예비군 불참으로...
이유는 예비군 을 안 가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때문이었다고 한다. 송창식은 "그 예비군 이 사실은 대마초 영향이 크다. 정신적으로 압박이 심했다. 다들 감옥에 갔는데 나만 안 가서 '저 놈이 다 불었다'고 소문이 나니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력동원훈련의 목적은 유사시의 즉각적인 대처가 목적임 - 훈련은 전시에 즉응성 있게 부대를 편제해 대처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훈련임 - 병력동원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써, 소집되어 병력동원훈련 중인 사람의 신변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입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임 -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비상사태 시 전시 법률의 제·개정 및 예산심의 등 국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여 동원을 보류할 수 있는 것은 합당함 - 평상시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은 사회지도층으로서 솔선수범하는 것으로 다른 예비군대원의 훈련 참석률을 높이고 국가 수호의지를 고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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