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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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정희 "큰일 날 소리"... 김대중의 '4대국 안전보장론' 훗날 현실됐다
향토예비군 폐지 공약 둘러싼 치열한 논쟁 향토예비군 제도는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해인 1961년 12월 제정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공포 이후 상당 기간...
![[6·3지방선거 후보자] 전남 시장 군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jdream.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69476_283683_3820.jpg&w=3840&q=75)
[6·3지방선거 후보자] 전남 시장 군수
전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업무상횡령 전과가 신고됐다. 이현창 후보는 풍속영업규제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자숙 끝?…‘슈주’ 출신 강인 “팬들 응원 덕분” 7년 만에 가요계 복...
또 2015년에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않아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이듬해 5월에는 음주 운전을 하고 달아나 1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2017년에는 여성 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력동원훈련의 목적은 유사시의 즉각적인 대처가 목적임 - 훈련은 전시에 즉응성 있게 부대를 편제해 대처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훈련임 - 병력동원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써, 소집되어 병력동원훈련 중인 사람의 신변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입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임 -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비상사태 시 전시 법률의 제·개정 및 예산심의 등 국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여 동원을 보류할 수 있는 것은 합당함 - 평상시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은 사회지도층으로서 솔선수범하는 것으로 다른 예비군대원의 훈련 참석률을 높이고 국가 수호의지를 고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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