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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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별ᆞ초기업 교섭 질서를 전환하고,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며, 산업별ᆞ초기업교섭 촉진을 통해 사업장 규모별, 고용형태별 격차를 축소하고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산업별, 지역별 교섭 등 초기업 단위 교섭을 지원하고, 특히 소규모 업체나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돌봄 등 업종의 경우 노정교섭의 형태로 단체교섭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노동조합의 출현에 따라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하며,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며, 지역적 구속력을 확대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견법이 제정된 이후 변종의 고용형태가 만연함 - 간접고용,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과 사용자의 책임회피를 근본적으로 막는 법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 노동3권이 사실상 제한되고 노사대등의 대원칙을 형해화하고 있어 현행 노조법 제3조와 제4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꾀하려고 함 - 노조법상 노조가입?설립의 제한, 이를 이유로 한 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기본정신을 올바르게 구현하려고 함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폐지하고 소수노조의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함 - 산별교섭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함 - 노사관계에 직접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폐지함 -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지하고 최소업무유지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 사용자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함 -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있어 공무원과 교원도 노조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삭제함 -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집단적 노무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함 -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원칙상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함 -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폐지하여 소수노조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법률로 정함 - 단체협약 해지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규정함 - 산별교섭이 법률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 - 쟁의행위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한 규정을 대폭 정비함 - 긴급조정 권한을 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하고, 긴급조정 결정시 국회에도 통보하도록 함 - 공익사업장에 대한 강제중재제도를 폐지함 - 노동조합 설립 또는 가입, 정당한 단체행위 등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 노무제공계약의 해지, 갱신거부 등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 사용자로 간주되는 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입 등에 지배개입을 할 경우 복수노조 조합원 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음 - 현행법은 복수노조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취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음 - 자치법규인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 노사자율의 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 - 근로자의 정의에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및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단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추가하여 노동조합 가입제한을 완화함 - 사용자의 개념에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함 - 단체행동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 권리쟁의를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관련 정의규정을 정비함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함 -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과도한 지배 개입을 제한하기 위해 결산보고와 운영상황 보고 제도를 폐지함 - 복수노조의 교섭방식을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복수노조의 쟁의행위 제한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함 -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에 부당한 차별을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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