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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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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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8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함.

윤후덕의원 등 11인2026-08-14

222051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 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10

222014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7-24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나 축산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연간 2억원, 5년간 합산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육상양식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과 어업인과의 양도소득세 세제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어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토록 하여 어업인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재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어업인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유인하여 어촌의 고령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가 소득안정과 농어업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5-07-23

1916198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소득의 경우 논ᆞ밭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 - 논ᆞ밭을 제외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식량작물재배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 어업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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