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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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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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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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건축물 대체 투자수요가 잠재되어 있으나 규제·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건축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임 - 기존 건축물의 활용도 증가 및 건축물 신축시 사업성 제고를 위해 복수의 건축물 용도를 인정하고, 소규모 건축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 제도를 신설하여 건축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을 강화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설치한 건축물을 부유식 건축물로 정의하고 건축법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 또는 변경적용 가능하도록 함 - 공유지분자가 10명 이상인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및 리모델링 하는 경우 공유지분자의 수 및 공유지분의 80%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대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매도청구 가능하도록 함 -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건축신고 후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착수기한을 연장가능 하도록 함 - 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만 변경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용승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지자체 소유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편의시설 등 설치 가능하도록 함 -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시 건축선,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추가적으로 완화함 - 건축협정시 건축물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현실화하고 둘 이상의 건축물이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기준을 모두 통합적용 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내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간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건축법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후 상가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또는 민법의 일부규정을 배제하고, 소규모 건축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 제도를 신설하여 건축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 친수 여가활동의 증가로 건축수요가 예상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을 강화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은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고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러한 빈집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건축법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설치한 건축물을 부유식 건축물로 정의하고 건축법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지분자의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 공유지분자의 수 및 공유지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대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매도청구 가능하도록 함 -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착수기한을 연장 가능하도록 함 - 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만 변경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용승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국가·지자체 소유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편의시설 등 설치 가능하여 공공건축물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함 - 농지법에 따른 농막에 대한 접도 의무를 면제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일반에게 공개토록 함 - 현행 건축법 적용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시 건축선,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추가적으로 완화함 - 건축협정 시 건축물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현실화하고 둘 이상의 건축물이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기준을 모두 통합적용 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 내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 간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건축법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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