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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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31상임위 심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무상 운송을 제공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6-23

2209865상임위 심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여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을 실현하려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3인2025-04-16

2205997상임위 심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임대사업 촉진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3인2024-11-28

유사 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고령자에게 상대적으로 작동이 용이한 동력운반차의 이용이 급증함 - 농업인들은 구입하려는 동력운반차가 농업용 기계인지 그 외의 용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동력운반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이나 의무보험 가입이 불필요한 반면, 농업기계 구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함 - 이에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 하여금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1인2014-11-28

1912812대안반영폐기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기종 선정의 어려움, 관리부실, 임대실적이 없는 농기계의 방치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실수요자인 농업인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전국적인 사업시행기준을 마련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농업기계의 구입·이전 또는 폐기 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1인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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