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북벤처 산업 발전협, 농생명 산업 기업 정년제도 교육진행
이에 (사)전북벤처 산업 발전협의회는 고용노동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26년 전북 농생명 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27일 한국 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 원에서 '정년 제도 인식개선 및 법률과 실무로...
"고령화 시대, 숙련 인력 잡아라"…전북벤처협회, 정년제도 인식개선 교...
사진=전북벤처 산업 발전협의회 정년을 앞두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벤처 산업 발전협의회(회장 이인호·JVADA)는 한국 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 원에서 '정년 제도...
"경북을 K푸드 테스트베드로" 이철우 지사, ‘제2의 국무회의’서 제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지원 ▲ 식품 안전정보원, 한식 진흥 원 등 식품 관련 기관을 비롯해 지역 산업 기반과 국가정책 파급 효과를 고려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함께 건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 -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ᆞ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제도의 위상을 제고함 -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인용법률을 정비함 - 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취소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함 -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 등을 허위광고한 경우의 처벌기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ᆞ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제도의 위상을 제고함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자금 회수 사유 발생시 자금 회수를 의무화함 - 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취소 사유 변경,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대해 개정함 - 대한민국식품명인과 관련된 벌칙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 시행계획 수립, 재원 마련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명인에 대한 지정 취소 요건 및 관리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식품명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을 경우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적합한 처분을 내리기 어려움 -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 제품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명인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그 밖에 식품명인으로서의 신뢰를 현저히 상실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