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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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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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2145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 등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해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형사절차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와 인권신장을 확대함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규정과 그에 유사한 조항을 일괄 개정 삭제함 - 형사소송법상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와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은 신속한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됨 -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을 함께 출석할 수 있게 하여 형사절차에서 장애인 등의 보호와 권익보장을 강화하려 함 - 피의자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진술녹화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전고지과정에서 영상녹화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개정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 보호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개정하기로 함 -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형사소송법 제97조제4항과 제101조제3항의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을 삭제함 -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이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제244조의5제2항을 준용함 - 피의자가 요구할 경우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진술영상녹화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서기호의원 등 13인2012-10-05

1807880임기만료폐기

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에 도망한 범죄인을 인도청구하고, 해당 외국에서 인도를 하기 위하여 범죄인을 구금한 경우에 무죄판결을 받으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형사보상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대한민국이 외국에 대해 도망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해당 외국이 범죄인의 인도를 위해 구금한 때에 「형사소송법」상 구금으로 보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할 필요가 있음

우윤근의원등 10인2010-03-17

1804928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인제도는 피의자·피고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력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방어권행사도 용이하게 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현행법은 보조인의 자격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피의자·피고인과 신분관계가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무연고 장애인이거나 보조인 또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 또는 심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도 도움을 받을 기회가 없는 상황임 -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에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도록 하고,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장애인인 경우 특별히 배려하는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피의자·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선의원등 11인2009-05-25

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고 원심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김진태의원 등 10인2015-03-25

1902145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등 13인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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