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172대안반영폐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다식목일 제정 이후 체계적인 정책 미흡 등으로 실질적인 식목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바다 생태계의 복원 및 수산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지원이 필요함 - 해중림에 관한 기본계획 및 해중림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1-14

1813855수정가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다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음 - 바다숲은 식품자원을 공급하고, 수산생물 산란장 및 보육장으로서의 기능을 함 - 온실가스 저감 및 청정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해조류 바이오매스 제공 기능을 함 - 황폐화되고 있는 해양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이 필요함

김우남의원등 11인2011-11-14

1808952임기만료폐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범위에 육역부분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의원등 10인2010-07-26

유사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어획물을 방류하여야 하는 필요성도 동일함에도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동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입법상 미비에 해당함 -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도 방류명령권한을 부여하여 법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수산자원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0인2015-03-09

1911839대안반영폐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ᆞ회복ᆞ보호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종태의원 등 11인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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