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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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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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의 내용, 기준뿐만 아니라 적절한 절차적 보장이 필요함 - 손실보상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을 보장하려는 것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곤충 생산업과 가공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곤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그리고 곤충유통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곤충의 사육·생산·가공 및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속인 등이 동 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폐업신고를 한 후 새로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영업승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곤충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손실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손실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곤충 생산업 등의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 사실의 신고만으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곤충 또는 그 산물 등의 생산?가공 또는 유통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신고하도록 그 신고대상기관을 명확히 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곤충산업을 육성ᆞ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할 지역별 센터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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