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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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산림재난방지...
보건의료 기관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뒀다. ④ ‘ 장애인 권리 보장 법...
한국장총, 2026년 장애계 5대 정책 과제 확정
건강 보건 관리 분야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 을 위한 종합계획이 실효성을 갖추도록 예산과 전달체계...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배제를 막기 위한 접근성 기준 강화가 핵심이다. 디지털포용법과 AI 기본법 ...
한국장총, 2026년 장애계 5대 정책 활동 과제 발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을 위해서는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전달체계·이행 점검 체계가...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종합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 부문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추가하고, 거주지역에 따른 건강권 보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책임을 지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함 - 어린이의 건강에 필요한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짐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
-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으로 인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의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제2의 중동호흡기증후근(MERS)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도 문제가 되고 있음 - 간호사, 전공의 등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권침해문제가 반복해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및 인권?복지향상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함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양성, 수급관리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정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의료인력의 관리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남북한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록 및 등급조정을 위한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업무를 위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할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임 - 장애인의 진술을 조력해 줄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함 -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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